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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 4년 중임 대통령…홍, 4년 분권형…안, 이원정부제

심 "다양한 권력 구조 열어놓고 검토" 후보 5명 개헌 시기엔 한목소리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부칠 것" 전문가 "이견 뚜렷, 정당 간 갈등 우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 개헌'을 공약으로 써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양한 권력 구조를 열어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답안지에 적었다. 8일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개헌 매니페스토운동 실천연대(개헌연대)'가 대선후보 5명에게서 받은 9개 항의 답변 중 권력 구조 관련 내용들이다. 5명의 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명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고 서약한 셈이다. 답변에서 5명 후보 전원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문재인 후보는 "정부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청와대에 개헌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 매니페스토운동 단체들은 아무리 후보들이 사전에 약속을 했더라도 막상 개헌이 현실로 닥칠 경우 권력 구조 개헌 공약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형태를 4년 중임제로 할지, 분권형 대통령제로 할지 후보마다 뚜렷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당 사이 갈등을 빚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개헌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 구조 이외의 다른 개헌 각론에선 후보들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공약이 많았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내용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 후보의 개헌 공약에 포함돼 있다. 유승민 후보는 개헌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헌법에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국민이 직접 법안(정책)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영국 의회의 국민청원제와 유사하게 일정 수 이상 전자서명을 받은 의안을 국회 상임위가 의무적으로 심의하게 하는 국민전자발안제 도입을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직접민주제와 관련해선 답변을 내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도입하겠다"며 같은 공약을 냈다.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해 "국민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재정·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그동안 헌법은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공수표가 돼 왔다"며 "기본권이든 지방분권이든 합의 가능한 공통분모부터 고치고 개헌 논의를 계속하는 상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효식 기자

2017-05-08

문재인, 간단한 선서만…안철수, 바로 업무…홍준표, 광화문 취임식

새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당선증 수령과 동시에 간단한 취임선서를 거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의정관 등 의정담당관실에서 즉시 당선인과 캠프를 접촉해 당선인의 의중을 듣고 취임식을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취임식은 2월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취임식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당선인 쪽의 취임식 준비위원회와 함께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취임식은 과거와 달리 당선 확정 직후 이뤄진다. 당선일이 곧 취임일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외빈 초청과 무대설치 등 행사를 준비할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취임식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생략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각 후보 측도 취임식에 힘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선서 이후 청와대에 가서 바로 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취임식은 당선인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취임 선서만 먼저하고 하루 이틀내에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 약식으로 하는 방안, 선서만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국립 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북핵 등 안보위협 상황을 고려해 합참으로부터 안보 상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 인사를 우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새 정부를 이끌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내각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7-05-08

"첫번째 투표 위해 잠 안 자고 나왔어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이하 한국시간). 투표 시작 전부터 전국 투표소 앞에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로 북적거렸다. 서울 종로구 신교동 서울농학교에 설치된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는 오전 5시40분부터 유권자들이 줄을 지었다. 8년째 신교동에 거주 중인 위모(46)씨는 "깔끔한 마음으로 투표한 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일찍 나섰다"며 "(지난 대통령은) 안 좋은 이웃이었다. 직접 집회에 참여한 적도 있었지만, 매주 촛불집회가 열릴 때면 함성으로 괴로웠다"고 돌아봤다. 위씨는 "대통령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게 잘못"이라며 "새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적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에 설치된 신촌동 제4투표소에는 투표 시작시각 전부터 유권자 16명이 줄을 섰다. 전날 밤을 새우고 투표소로 나왔다는 김가흔(30·여)씨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오래전부터 엄청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잠이 안 와서 밤을 새워버렸다"며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26%가 넘어서 본투표에는 1등으로 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런 간절함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새 대통령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희망했다. 같은 건물에 설치된 신촌동 제5투표소 앞에서 오전 5시15분부터 기다린 김성욱(61)씨는 "출근 전 투표를 마치기 위해 일찍 나왔다"며 "깨끗한 사람이 새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옛 자택 인근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2동 문화센터에 위치한 삼성2동 제1투표소에는 오전 5시30분부터 유권자 10명가량이 줄을 지었다. 오윤(24)씨는 "1등하기 위해 일부러 잠을 안 자고 나왔다"며 "전혀 피곤하지 않다.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 대선은 소신투표로 시민의 권리를 얻겠다는 각오로 나왔다"고 힘줘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새 자택 인근인 서초구 내곡동 2투표소와 3투표소에도 10여명이 진을 치며 투표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오전 5시55분에 투표소를 찾았다는 내곡동 주민 정모(67·여)씨는 "사전투표 때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일찍 나왔다"며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새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오전 7시40분께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도 9일 오전 6시께 자택 인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했다. 전 전 대통령 부부는 다른 시민 20여명과 함께 10분가량 줄을 서 기다린 뒤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좋은 사람, 훌륭한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비서진이 전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은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진행된 거소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께 거소투표를 했다"면서 "다만 평소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발언은 딱히 없었다"라고 말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있는 환자나 교도소의 입소·재소자,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경찰, 외딴 섬 거주자 등이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지난달 11~15일 거소투표가 실시됐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9일 오전 8시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제5투표소인 진영문화센터에서 투표를 했다. 권 여사는 주민과 함께 줄을 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함에 넣었다. 권 여사는 투표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찍 나오셨네요. 다음에 봉하마을에 한번 놀러 오세요"라며 짧게 인사만 했다.

2017-05-08

대한민국 "다시 출발"

최종결과 koreadaily.com 오늘 대선결과 호외 발행 "투표율이 높을수록 지역별·세대별 지지도 차이가 크지 않게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표심이 반영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투표율이 높으면 불리할 게 없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좋다."(자유한국당) "고민이 많았던 부동층들이 심사숙고 끝에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므로 투표율이 높을수록 안철수 후보에 대한 표심이 더 많아질 것이다."(국민의당) ▶투표율=대통령 선거 마지막 큰 변수는 투표율이었다. 선거 직전 각 후보 진영은 투표율이 80%가 넘을 경우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투표율이 80%를 넘길 것이라고 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 투표율이 26.06%에 달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궐위선거로 인해 투표 마감시간도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됐기 때문이다. 1997년 대선 이후 20년 동안 대선 투표율은 80%를 넘지 못했다. 2012년 대선 투표율도 75.8%였다. 역대 선거에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게 '공식'이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때 깨졌다. 당시 투표율이 75%를 넘자 문재인 후보 측이 고무됐지만 막상 개표를 해보니 '보수 결집' 효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로는 각 후보의 득실을 미리 따지기가 더욱 어렵다는 평가다. 사실상 양자대결이었던 과거 선거와 달리 다자대결로 후보가 갈리면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뒤집히나=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추이대로 1위를 거머쥐고 나아가 '과반 지지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또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문 후보를 상대로 역전을 이뤄낼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또 문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경우 이전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2위를 차지한 안 후보와 그를 바짝 추격하던 홍 후보간에 '실버크로스'(2·3위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가 현실화될 지도 주목할 대목이었다. 범보수와 야권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과 호남지역이 이번에도 특정후보로 '몰표'를 줄지, 높은 사전투표율 열기가 전체 투표율 '80% 돌파'로 이어질지도 판세를 가를 변수로 꼽혔었다. '2약'으로 분류되지만, 막판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건이었다. ▶대선 당일 '비'=선거 당일 비가 내린 것도 변수였다. 이날 새벽 전남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직선제가 도입된 87년 대선 이후 선거 당일 비가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보통은 선거일에 비가 오면 투표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발 황사로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가 아닌 이상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외출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관계기사 2·3면>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5-08

갈등과 분열 딛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드시길

오늘(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끄는 비상체제 운영 153일 만이다. 멀리 해외에서 모국의 현실을 지켜보며 착잡한 나날을 보낸 한인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희망을 들어봤다. ◆김민선(57·뉴욕한인회장)="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또 반드시 이번엔 재외동포청 또는 재외동포처가 신설돼서 720만 재외동포들의 권리를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경제에 지나친 간섭을 한다면 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다보면 밀레니엄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 때문에 우울해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은림(54·뉴저지한인회장)="지금의 난국을 해결할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돼 국민의 마음을 알고,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 모국의 정치 상황이 바로 선다면 동포들도 이를 뿌듯해할 것이다." ◆한경화(56·대뉴욕한인간호사협회장)="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당장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앞으로 밝은 미래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김수진(47·뉴욕시 베터러닝 차터스쿨 한국어 교사)="국민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누구보다 먼저 위로하고 손잡고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실행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나 대통령의 마음은 5000년을 간다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김현준(25·뉴욕 활동 연극 연출가)="연극에는 'Show, don't tell'이라는 표현이 있다. 설명하려 들지 말고 보여주라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본인이 제시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이셨으면 한다. 또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얻는 사회를 보여줬으면 한다." ◆한주리(26·카네기멜론대 생명의료공학 박사과정)="지난해 미국 대선이 낳은 키워드는 '분열된 국가(divided country)'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자신과 신념이 다른 이들을 '틀딱충' '한남' '빨갱이' 등으로 부르며 혐오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도 이미 혐오스러울 정도다. 올해 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건 그만큼 새 나라, 새 시대를 향한 국민들의 갈증이 크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분열과 혐오가 팽배한 지금의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유은정(51·의류매장 운영)="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지연(38·주부)="맞춤형 보육 시스템이 정착돼 워킹대디.워킹맘도 마음 편히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도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공공보육시설이 직장까지 확대되거나 정시퇴근 보장, 재택근무 선택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돼 일하는 엄마도 능력을 발휘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안전한 보육을 책임져 주길 바란다." ◆안양아(39·직장인)="과거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국민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국민의 삶을 성찰해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늘 국민이 먼저인 세상'으로 이끌어 준다면 미주사회의 한인 동포들도 뿌듯할 것이다." ◆김광현(25·뉴욕대 학생)="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유학생의 경우 현재 졸업 후 미국에서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고, 취직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반이민 정책 때문에 신분 문제 해결이 어렵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 많은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조셉 김(30·대학원생)="한인 유학생들 중에는 미국에서 취업 인터뷰를 할 때 굳이 한국인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시민권자 중에도 본인이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존감과 리더십을 회복시켜 줄 대통령이 필요하다." ◆류은주(48·화이자제약 전무)="한국에 사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외국의 한인 후세들까지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만큼 국격을 높여주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열악한 지리적 여건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분야에서 1위를 달리는 한국이 뼈아픈 일련의 국제적 사건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세계 속에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는 당당한 저력을 가진 국가로 이끌어나갔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특별취재팀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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